법령 민사소송법 제5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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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59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두현 1 김태환 1 김동호 1 정용식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41844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1.4.1.(127),613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9다70983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0.8.1.(111),1628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5. 22. 선고 98다3818 판결
  [배당이의][집46(1)민,379;공1998.7.1.(61),1722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1. 21. 선고 96다457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7.3.1.(29),600]
   배당이의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996년

5. 서울고법 1996. 10. 15. 선고 96나22947 판결：확정
  [부당이득금반환 ][하집1996-2, 452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사소송법

6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다55474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6.6.1.(11),1524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994년

7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4. 4. 7. 선고 93가합11481 제3민사부판결 : 항소
  [배당이의청구사건][하집1994(1),513]
   배당이의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8. 대법원 1994. 1. 25. 선고 92다50270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4.3.15.(964),792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992년

9.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92. 5. 15. 선고 91가단23691 판결 : 확정
  [배당이의][하집1992(2),32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7년

10. 서울민사지법 1987. 11. 12. 선고 87가합3765 제12부판결 : 항소
  [배당이의청구사건][하집1987(4),368]
   배당이의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86년

11. 서울고법 1986. 1. 28. 선고 84나3231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배당이의사건][하집1986(1),51]
   배당이의사건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1975년

12. 서울고법 1975. 4. 4. 선고 74나167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배당이의신청사건][고집1975민(1),130]
   배당이의신청사건
   경매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